로그인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001년
1999년
1998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40.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손해배상(산)][집39(3)민,213;공1991.9.15.(904),2218]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년
1987년
43.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
  [손해배상(자)][집35(2)민,125;공1987.8.1.(805),1139]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6년
47.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101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공1986.3.1.(771),384]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5년
5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12 판결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85.7.1.(755),858]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4년
1983년
53.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242 판결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31(6)특,27;공1984.1.1.(719) 43]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0 판결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집31(4)특,90;공1983.10.1.(713),1346]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년
1981년
59.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29;공1981.8.15.(662) 14085]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0년
1979년
1977년
1974년
197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